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2년 6월 15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6.  3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6.  3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6.  15.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,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다.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13조)

라.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,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4조~제15조)

마. 사무의 위탁, 준용, 포상 규정 등(안 제16조~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3. 29. ～ 2022. 4. 18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,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(종전 제4장 제11조 ~ 제20조)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 종료(2021.1.월) 및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였고,

- (종전 제5장 제21조 ~ 제30조)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․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
- 상위법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.

○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구성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문화 진흥 계획 수립□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및 타탕성이 인정되며,

남원시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진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 제정 하는 등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